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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생활,꿀정보 2020. 11. 14. 11:43
최근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로 다양한 계층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유급휴직 또는 무급 휴직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스스로 퇴사하시는 분,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시는 분 등
퇴직률이 많아지고 있죠.
이직조차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이라,
요즘같은 시기에 겪는 실업은 정말
암담합니다.
막막한 상황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급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하는 위로금의 개념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하고,
확인이 되어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일 것)
2.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취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 )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하면 무조건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만 주는 것)
4. 이직의 사유가 비자바적인 것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직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4번의 비자발적인 경우에
받을수가 있는데요,
단지 해고를 당한 경우 뿐 아니라,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와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또한 해당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본인의 잘못(무단 결근, 공금횡령 등)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정당한 이직 사유란?
1.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
또는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근 시 이용할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사업장의 이전
- 그밖에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업종전환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
- 사업의 인수, 양도, 합병
- 기술혁신,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축소 및 폐지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9.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0. 체력의 부족, 질병,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으로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중 많이 묻는 질문
1. 본인 스스로 사표 쓰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구직급여 불가)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많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
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1주~4주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
실업급여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고용보험 모바일 앱->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시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8.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9.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이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10. 실업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 지급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진단서,입 퇴원 확인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이상 받을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금액일수의 1/2
(재취직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조개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받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산정방법
실업급여 산정공식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잔여급여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후라면 바로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대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률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따져보시고
혜택을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죠.
쉽게 설명 드리자면 실업급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실업급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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