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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방법 !생활,꿀정보 2021. 2. 17. 20:59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요즘
자취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은 높아지는 월세와
코로나19까지 겹쳐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살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고,
20대 자녀가 구직 또는 학업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주거 급여 신청 자격이 되어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는,
일반 주거급여를 적용받아
부모와 자녀 등 3인을 대상으로
월 21만7천원이 제공되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졌는데요,
변경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는
월18만3천원,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는
월31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을
(만19세이상~30세미만의 미혼자녀)
대상으로 월세 등을 별도로 분리지급하며,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을 충족한 대상은 매월 20일,
청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
신청자격 / 대상
1.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입니다.
* 1인가구: 822,524만원
* 2인가구: 1,389,636만원
* 3인가구: 1,792,778만원
* 4인가구: 2,194,331만원
* 5인가구: 2,590,818만원
* 6인가구: 2,982,871만원
2. 청년 주거급여 분리거주 기준은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시.군에 대한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부산 (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4. 임차급여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 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아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방식
* 부모 가구 급여액=부모 가구 임대료 자기 부담분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가구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자기부담분
(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4%적용)을 지원)
기준 임대료의 기준표
가구원수/1급(서울)/2급(경기인천)/3급(광역시/세종)/4급(그외)
1인가구: 31만원/23만9천원/19만원/16만3천원
2인가구: 34만8천원/26만8천원/21만2천원/18만3천원
3인가구: 41만4천원/32만원/25만4천원/21만7천원
4인가구: 48만원/37만1천원/29만4천원/25만3천원
5인가구: 49만7천원/38만3천원/30만3천원/26만1천원
6인가구: 58만원/45만3천원/35만9천원/30만9천원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난방,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보수상태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3년/도배,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7년/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 인정액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지금까지는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속 후 서비스 선택
2.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서류첨부)
4.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재학증명서
* 학원비 납입 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2021년 2월 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20대 미혼의 청년들도 이제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받을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자격이 된다면
받을수 있는 혜택을 꼭
잊지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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