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 & 코로나19

 

 

안녕하세요, 오로라입니다♥

어느새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4차 지급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스팅 해드릴게요.

 

 

 

코로나19

 

현재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초안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3차 지원금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3차 지원금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자, 이번 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원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피해 지원(선별지원)부터 논의하겠다. 

소비(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의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으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보다 지원금 계층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4차 재난 지원금 예상 대상자

- 연 매출 10억 이하, 직원 5명 이하 소기업

-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고, 택시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및 지원금액 예상

 

- 일반업종 5등급 : 100만원~150만원 지급

- 일반업종 4등급 : 200만원~300만원 지급

- 영업 제한 3등급 : 300만원~400만원 지급

( 식당 및 카페 )

- 집합금지 2등급 : 400만원~500만원 지급

- 집합금지 1등급 : 500만원~700만원

( 헬스장, 운동 시설, 노래방, pc방,

헌팅포차 외 12개 업종 )

 

 

* 특수 형대 근로자 및 프리랜서 예상 금액

 

- 신규 : 100만원

- 기존 : 50만원

 

 

* 기초수급자 재난지원금 예상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명확한 분류가

어려우며, 선별지급 취지에 벗어나게 되면

전국민이 모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더욱 혼선을 줄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대상으로 포함되기 

어려울것 같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여러 조건을 종합해 보았을때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이전 3차 지원금 대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존 매출 4억원 이었던 업종 기준을

매출 10억 원인 영업점으로 상향해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를 본

취약계층도 돌보아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직이나 임금 감소로 인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사기 진작용 국민위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득과 비교해 지원되어야 한다.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정청에 부탁했다고 합니다.

 

 

 

더물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김승남 위원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 등 농가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역시

농업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화훼농가가 입은 손실만 283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청된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농산물과 재배농민, 말 생산농가 등도

피해가 컷던 만큼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이들 2만 6천여 농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당 정책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한농연은 성명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규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이번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농업 분야는 또 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농업인의 고충 파악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에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한농연은

"농업분야는 지난해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있다.

특히 예식, 장례,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최대 소비처라고 할수 있는 화훼,

겨울 수박 등 일부 품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유난히 많이 내린 비로 

많은 농사들이 피해를 봤었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국민들, 어떤 업종과

상황중에서도

현재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

이번 4차 선별 기준에서는 농가도 물론

소외되는 사각지대 없이 많은 분들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